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 <br> <br>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데요. <br> <br>우리만 참지 않겠다, 강경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전술핵 부대를 운용하자, 윤석열 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죠. <br> <br>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, 우리만 지키는 건 실효성이 없다, 기존 남북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상회담 공동선언 뿐 아니라,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. 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북한과 맺은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<br><br>정부 고위 관계자는 "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합의가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"며 "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. <br> <br>김대중 정부에서는 6·15 남북 공동선언이, 노무현 정부에서는 10.4 남북 정상선언이 있습니다.<br><br>문재인 정부 때는 4.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.19 평양 공동선언이 대표적입니다.<br> <br>지킬 수 없는 내용이거나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기 선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앞서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.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.<br><br>[이종섭 / 국방부 장관(국회 국방위원회, 지난 4일)] <br>"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,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·19 군사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92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대위원장] <br>"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.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." <br> <br>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습니다.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>"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" <br> <br>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남북관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